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소득이 적은 가구원이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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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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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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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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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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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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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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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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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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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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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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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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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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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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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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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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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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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협의도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대신 생활이 어려운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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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 대신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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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 기준 변경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고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 연장자 우선 대신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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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훈 관련 행정기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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