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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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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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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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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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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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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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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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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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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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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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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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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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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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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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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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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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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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3항쟁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 신설
6·3항쟁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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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3항쟁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나.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6·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자와 6·3항쟁유공자회 회원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상자에 대해 예우, 교육·취업·직업훈련,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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