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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권 등록 시 심의 절차 완화

    객관적인 사실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어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권 등록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 해당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객관적인 사실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제6조제5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경우에는 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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