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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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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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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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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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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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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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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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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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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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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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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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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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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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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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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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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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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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권 등록 시 심의 절차 완화
객관적인 사실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어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 등록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 해당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객관적인 사실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제6조제5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경우에는 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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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보훈 관련 업무 수행기관에 적용됩니다. 동법의 취업지원 관련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 채용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시험 가점 부여, 고용명령 이행, 취업 실태 보고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신설·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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