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82025.02.18
-
위원회 심사02.19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93 · 이인영 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07 · 이정문 2025.04.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보상 선순위가 돼요
-
공포 2218512 · 정무위원장 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나이 대신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56 · 권향엽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협의·부양자 없으면 생활수준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96 · 김용만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82 · 윤준병 2025.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소득이 적은 가구원이 보상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1 · 이상휘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47 · 박덕흠 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받을 유족이 협의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로 순위를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법적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8조의3 등에 반영될 예정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따른 예우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및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원안이 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