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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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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법적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8조의3 등에 반영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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