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돼 상이가 없어도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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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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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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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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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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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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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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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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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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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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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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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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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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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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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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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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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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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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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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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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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참가자가 5·18민주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예우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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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17세 이하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제9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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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에 17세 이하의 나이로 징집되거나 지원해 참전한 소년소녀병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가 해당 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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