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국가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딥페이크 등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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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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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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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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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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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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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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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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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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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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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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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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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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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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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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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규제 신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나 공개 발언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만들거나 유포·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등 조롱·모욕 정보의 제작·유포·유통 |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10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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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8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보훈 관련 기관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며, 취업지원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민간 고용사업체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등 취업지원 관련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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