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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국가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딥페이크 등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규제 신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나 공개 발언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만들거나 유포·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조롱·모욕 정보의 제작·유포·유통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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