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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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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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허받은 수역 이탈 어업에 면허 취소 근거 신설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을 하면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난 어업에 대한 제재 | 면허 없이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 벌칙에 더해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제34조제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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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업면허를 받은 수역 안에서만 어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전제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면허 없이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면허 수역 이탈 어업에 대해 여기에 더해 어업면허 취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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