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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1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허받은 수역 이탈 어업에 면허 취소 근거 신설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을 하면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난 어업에 대한 제재 면허 없이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 벌칙에 더해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제34조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업면허
일정한 수면에서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을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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