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하는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허가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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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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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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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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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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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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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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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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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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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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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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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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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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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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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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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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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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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 어선을 개조하면 같은 종류 어선을 폐선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맨손·나잠어업 원정 조업 길이 열려요
현행 6개월 이상 주소 요건 때문에 계절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며 조업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어 원정 조업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맨손어업·나잠어업 신고 요건 |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소지 외 지역 조업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함 (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맨손어업
- 그물이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수산물을 잡는 어업이에요.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주로 하는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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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려는 개인으로서 조업지역이 주소지와 다른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어업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소지 밖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세부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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