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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하는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허가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맨손·나잠어업 원정 조업 길이 열려요

    현행 6개월 이상 주소 요건 때문에 계절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며 조업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어 원정 조업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맨손어업·나잠어업 신고 요건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소지 외 지역 조업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함 (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맨손어업
그물이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수산물을 잡는 어업이에요.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주로 하는 어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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