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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 어선을 개조하면 같은 종류 어선을 폐선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번호
제2026-143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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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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