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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종별수협이 지자체장 인정 시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36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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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업종별수협도 어업권 관리 규정 적용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에서 정해요. 지구별수협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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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장 면적 기준(안 제8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허 어장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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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어업권
일정한 수면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산물을 잡거나 기르는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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