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종별수협이 지자체장 인정 시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36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92026.07.09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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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하는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허가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업종별수협도 어업권 관리 규정 적용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에서 정해요. 지구별수협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장 면적 기준(안 제8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허 어장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어업권
- 일정한 수면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산물을 잡거나 기르는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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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 기준의 완화(안 제8조)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도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리적 여건,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나. 업종별수협이 가진 어업권 행사의 예외 사항 명시(안 제19조)
수협 어업권은 어장 인접 지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수협이 정치망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중 어업권 행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
다. “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8조) 자구 정비(안 제59조)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ss91@korea.kr
- 팩스 : 051-773-5579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9, 5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어업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8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업종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조합원, 그리고 면허 어장면적 기준 완화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업종별수협은 개정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업권 관리·운영 기준과 행사 예외 요건을 따라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장면적 기준 완화 여부를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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