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서류 제출이 빠지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38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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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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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업허가 유예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나. 저당권을 실행하려는 저당권자도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다. 기선권현망 등 일본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근해선인망으로 순화하고자 함(안 별표 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수정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ogeun259@korea.kr, yss91@korea.kr
- 팩스 : 051-773-55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 773-5519, 5520, 팩스 (051)-773-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어업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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