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승인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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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소 요건 때문에 원정 조업이 어려워진 문제
현행법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려면 조업장소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해요. 이 때문에 수산자원을 따라 근거지를 옮기며 조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맨손어업·나잠어업 조업 |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어요. |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주소지 외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신고어업
- 별도의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이에요. 어획강도가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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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이외의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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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김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맨손어업 및 나잠어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 주소지 외 지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업구역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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