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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승인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소 요건 때문에 원정 조업이 어려워진 문제

    현행법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려면 조업장소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해요. 이 때문에 수산자원을 따라 근거지를 옮기며 조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맨손어업·나잠어업 조업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어요.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주소지 외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어업
별도의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이에요. 어획강도가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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