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이 나잠어업·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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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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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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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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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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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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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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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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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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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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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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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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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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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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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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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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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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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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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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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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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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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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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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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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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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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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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85 · 김성범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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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업·나잠어업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승인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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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08 · 위성곤 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하는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허가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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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3921 · 이원택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어촌계가 잠수장비를 써서 수산동·식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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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796 · 이병진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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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 어선을 개조하면 같은 종류 어선을 폐선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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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70 · 서삼석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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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37 · 서천호 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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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30 · 이상휘 2024.10.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 제한 손실 보상액 산정 시 평년수익액을 최근 10년 평균어획량으로 계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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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녀어업을 법에 새로 명시
해녀어업을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넣어요.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가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어업의 종류(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 현행법에는 해녀어업이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없어요.) | 해녀어업을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신고어업
- 허가를 받는 대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할 수 있는 어업이에요. 해녀어업도 이 종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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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녀어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제안이유상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률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정의와 신고어업 명시에 따라 해녀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현행 신고어업에 관한 신고 절차 등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 및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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