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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이 나잠어업·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녀어업을 법에 새로 명시

    해녀어업을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넣어요.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가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어업의 종류(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현행법에는 해녀어업이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없어요.) 해녀어업을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해요.

용어 설명

신고어업
허가를 받는 대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할 수 있는 어업이에요. 해녀어업도 이 종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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