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5호-
접수03.112025.03.11
-
위원회 심사03.12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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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 제한 손실 보상액 산정 시 평년수익액을 최근 10년 평균어획량으로 계산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의 폐어구 집하장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9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폐어구
- 바다에 버려지거나 못 쓰게 된 어구를 말해요. 그물이나 통발처럼 낚시·어업에 쓰던 도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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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9.05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09.16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법은 일반적으로 어업 면허·허가·신고 대상자, 수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 및 조업 관련 준수사항 등이 일반적 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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