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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5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폐어구 집하장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9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폐어구
바다에 버려지거나 못 쓰게 된 어구를 말해요. 그물이나 통발처럼 낚시·어업에 쓰던 도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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