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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 포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을어업도 연안자원관리 제도 대상이 돼요

    현재는 허가어업만 연안자원관리 제도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안자원관리 제도 적용 대상 허가어업만 대상이고,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허가어업에 더해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허어업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하는 어업이에요. 어장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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