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 포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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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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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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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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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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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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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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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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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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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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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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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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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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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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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가 제한·취소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마을어업도 연안자원관리 제도 대상이 돼요
현재는 허가어업만 연안자원관리 제도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안자원관리 제도 적용 대상 | 허가어업만 대상이고,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 허가어업에 더해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면허어업
-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하는 어업이에요. 어장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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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해당 지역의 시·도 연안자원관리 대상 수역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정한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이나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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