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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구를 많이 쓰고 잃는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실 어구를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4.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40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유자 없는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철거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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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무허가 어구 철거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대집행법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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