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구를 많이 쓰고 잃는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실 어구를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4.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40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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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유자 없는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철거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무허가 어구 철거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행정대집행법
-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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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3
적용대상 (일반)
어구생산업자와 어구판매업자, 그리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불법·무허가 어구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어구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관여해요. 구체적인 적용 어업의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구 사용과 유실이 많은 어업의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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