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자는 신고서만 내면 수리 절차 없이 신고가 끝나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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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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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구업 신고 시 수리 없이도 의무 이행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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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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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대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자는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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