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이 가진 어업권을 임대차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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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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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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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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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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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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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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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70호-
접수03.252025.03.25
-
위원회 심사03.262025.03.26
-
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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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허용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수협 소유 어업권을 행사해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권 임대차 예외 대상 | 어촌계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소속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임대차로 보지 않아요. 업종별수협 조합원은 예외 규정이 없어요. |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정치망어업
- 그물이나 통발 등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해 놓고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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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ㆍ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업종별수협 및 그 조합원,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된 법령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는 내용이 중심이며, 새로운 금지나 의무 신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어업권 행사 방식과 조합 내부 절차는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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