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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이 가진 어업권을 임대차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70호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허용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수협 소유 어업권을 행사해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권 임대차 예외 대상 어촌계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소속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임대차로 보지 않아요. 업종별수협 조합원은 예외 규정이 없어요.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않아요.

용어 설명

정치망어업
그물이나 통발 등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해 놓고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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