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종별수협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의무를 다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37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92026.07.09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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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종별수협 어업권 관리 규정 신설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에 맞춰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담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내용 게시(안 제2조제6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업종별수협도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게시해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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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게시 의무 추가(안 제2조제6항)
업종별수협도 지구별수협, 어촌계와 같이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
* 면허어업의 신규개발, 유효기간 연장 등 관할 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해 매년 수립
나.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의 예외 요건 지정(안 제32조제5항)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도 행사자 수의 하한선 지정, 행사 횟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어업권 어장에 대해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 부여(안 제33조제1항제3항)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제1항) 및 제출된 어장관리규약 변경 시 통보 의무 부여(제3항)
라.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행사계약(안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업종별수협과 행사자 간 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의 사용가능 범위(제4항) 규정
마. “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2조)으로 자구 정비(안 제38조)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ss91@korea.kr
- 팩스 : 051-773-5579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9, 5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어업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8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 및 관할 수면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업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령 확정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업종별수협은 어장관리규약 제출 및 변경 시 통보 의무, 행사자와의 행사계약 체결 의무,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내용 게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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