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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종별수협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의무를 다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3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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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업종별수협 어업권 관리 규정 신설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에 맞춰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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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내용 게시(안 제2조제6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업종별수협도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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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어업권
일정한 수면에서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기르거나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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