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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대집행 없이 어구 철거 근거 신설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고 긴급히 철거해야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법 설치 어구·시설물 철거 방식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음(정해진 기간 내 미철거 시)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긴급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대집행법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 직접 처리하고 그 비용을 물릴 수 있게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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