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과태료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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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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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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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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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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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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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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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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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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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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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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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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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수산부 2026.07.09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종별수협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의무를 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고사항과 이행사항을 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획실적 등 자료 활용 방식 | 현행법에 따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어획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
용어 설명
- 불법어업
- 국제 규정이나 국내 법을 어기고 몰래 하는 어업을 말해요. 수산자원을 해치기 때문에 막아야 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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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업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연근해어업자는 어획실적 등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산조정위원회는 확대된 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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