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획실적 보고 과태료가 수산업법에서 빠져 연근해어업법으로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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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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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획실적 보고 의무는 새 법으로 옮겨져요
연근해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의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 사항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획실적 등 자료 활용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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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의 주된 대상이며, 이 의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해당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법에서의 과태료를 폐지하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를 피하려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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