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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획실적 보고 과태료가 수산업법에서 빠져 연근해어업법으로 일원화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획실적 보고 의무는 새 법으로 옮겨져요

    연근해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의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 사항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획실적 등 자료 활용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획실적
배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의 종류와 양을 기록한 실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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