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데이터베이스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6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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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승인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기존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 수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 단위의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심의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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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6.17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법상 어업인, 수산물 관련 사업자 및 수산조정위원회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존에 부과되던 조업상황, 어획실적, 전재량 관련 보고의무가 삭제되는 방향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데이터 운용 관련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안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제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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