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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데이터베이스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6.17D-20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6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기존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 단위의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심의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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