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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가 제한·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 현장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대두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폭행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노동 등 위반에 대한 어업면허 제재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있고, 면허에 대한 실효적 제재는 미흡해요. 근로기준법 제7조·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어업면허
나라에서 정해진 바다나 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행정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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