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가 제한·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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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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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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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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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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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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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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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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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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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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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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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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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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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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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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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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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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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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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 현장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대두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폭행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노동 등 위반에 대한 어업면허 제재 |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있고, 면허에 대한 실효적 제재는 미흡해요. | 근로기준법 제7조·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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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어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어업을 운영하는 자 중 근로기준법 제7조·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업면허 보유자는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면허 제한·금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법안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재량적 근거이므로 처분 여부는 행정청 판단에 따라요.
위반 시 제재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의 제한, 금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상 형사 처벌은 별도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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