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사들여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6.10.07
-
위원회 심사10.082026.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3921 · 이원택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어촌계가 잠수장비를 써서 수산동·식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85 · 김성범 2026.10.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맨손어업·나잠어업 개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승인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70 · 서삼석 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가 제한·취소될 수 있어요
-
공포 220938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구를 많이 쓰고 잃는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실 어구를 신고해야 해요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1.04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 어선을 개조하면 같은 종류 어선을 폐선하지 않아도 돼요
-
공포 2209337 · 서천호 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이 가진 어업권을 임대차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930 · 이상휘 2024.10.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 제한 손실 보상액 산정 시 평년수익액을 최근 10년 평균어획량으로 계산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95 · 조승환 2024.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 도입
현행은 민간 어선 주인과 청년을 중개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청년에게 임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법적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 「수산업법」 제40조의2를 신설해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에게 빌려주고, 임차료나 어구 구입비, 어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청년이 어업을 시작할 때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ㆍ어구구입비ㆍ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청년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업 방식은 민간 간 어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어선 임대차의 금지 특약으로 인해 임대용 어선 확보의 어려움 있고, 사업 지침상 담보대출이 없는 어선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선어업 수요와 어선 공급의 매칭 및 임대 규모 확대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어선ㆍ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사업 시행 주체) 및 청년 어업인(임차인), 고령 어업인(어선 매각자) 등이 해당하며, 수산업법상 규정된 어업인 범위 내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어선 매입·보유·관리 및 청년 어업인 대상 임대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임차료, 어구구입비, 어업교육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