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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사들여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 도입

    현행은 민간 어선 주인과 청년을 중개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청년에게 임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법적 근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수산업법」 제40조의2를 신설해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청년임대사업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에게 빌려주고, 임차료나 어구 구입비, 어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청년이 어업을 시작할 때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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