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어촌계가 잠수장비를 써서 수산동·식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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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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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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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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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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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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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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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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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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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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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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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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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을어업에 잠수장비 활용 특례 신설
마을어업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에 잠수장비를 쓸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을어업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맨손이나 나잠 등으로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해야 해요. |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마을어업
- 일정한 수면을 면허받아 그 안에 사는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하고, 이를 잡거나 채취하는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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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ㆍ식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ㆍ경북ㆍ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수산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ㆍ제34조1호의2 신설, 제1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잠수장비 사용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법안 원문의 제7조의2 및 제34조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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