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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어업 요건을 갖췄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원 자격 주기적 확인 도입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협)
일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어업인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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