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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조합원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여성이사를 1명 이상 뽑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6호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물가공 조합도 지자체 명칭 사용 가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업종별 조합만 이 방식을 쓸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제3조제1항제3호)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어업인이 모여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업종별 조합과 구분되는 조합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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