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조합원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여성이사를 1명 이상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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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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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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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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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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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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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6호-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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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 기부행위에서 빠져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산물가공 조합도 지자체 명칭 사용 가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업종별 조합만 이 방식을 쓸 수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제3조제1항제3호)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어업인이 모여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업종별 조합과 구분되는 조합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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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17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는 조합별 조합원 구성과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이면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해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명칭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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