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화환이나 화분을 선거일 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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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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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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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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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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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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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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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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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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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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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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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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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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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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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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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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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허용 (안 제53조의2)
현행법은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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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다른 선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은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제공 주체, 시기, 금액 등에 대한 다른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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