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가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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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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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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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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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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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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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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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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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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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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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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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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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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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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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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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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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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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는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을 받고, 위반 시 업무정지도 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률 위임 근거 신설
현재 시행령 제37조에 있는 우선출자 매입소각 규정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152조를 개정해 위임 범위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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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우선출자 발행과 관련된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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