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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가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돼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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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률 위임 근거 신설

    현재 시행령 제37조에 있는 우선출자 매입소각 규정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152조를 개정해 위임 범위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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