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의 해산 기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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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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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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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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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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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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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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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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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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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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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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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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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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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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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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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종별수협 해산 요건 완화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기준이 조합원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낮아지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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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이를 준용하는 조합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어업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원 수 기준에 따른 해산 사유 판단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작위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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