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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의 해산 기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별수협 해산 요건 완화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기준이 조합원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낮아지도록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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