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종별수협 해산 기준이 조합원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30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0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별수협 해산 요건 완화

    업종별수협이 해산되는 조합원 수 기준이 현행 15인에서 7인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 15인 7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종별수협
같은 업종의 수산업자들이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어업이나 수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