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종별수협 해산 기준이 조합원 15명 미만에서 7명 미만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30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0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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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둬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업종별수협 해산 요건 완화
업종별수협이 해산되는 조합원 수 기준이 현행 15인에서 7인으로 낮아져요.
용어 설명
- 업종별수협
- 같은 업종의 수산업자들이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어업이나 수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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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업종별수협 및 준용규정이 적용되는 수협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는 조합 유형과 현행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원 수 요건과 관련한 해산사유 판단 기준이 바뀌므로, 해당 조합은 조합원 현황과 정관상 해산 관련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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