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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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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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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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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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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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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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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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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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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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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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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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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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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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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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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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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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앙회 회장 직접선거 도입
현재 총회에서 뽑는 방식을 바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중앙회 회장을 뽑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는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돼요. |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해요. |
용어 설명
- 단위조합장
- 지역이나 업종별로 설립된 개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현재 중앙회 총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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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45조, 제126조, 제134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 조합, 그리고 조합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과 부칙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은 개정 시 회장 선출 방식, 총회 소집, 선거 일정 등을 법률과 정관에 맞게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 공포 후 시행령과 정관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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