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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회 회장 직접선거 도입

    현재 총회에서 뽑는 방식을 바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중앙회 회장을 뽑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는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돼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위조합장
지역이나 업종별로 설립된 개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현재 중앙회 총회를 구성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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