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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수협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부 회계감사 대상 자산총액 기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부 감사
조합 안에서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살펴보는 감사예요. 현행법상 2년마다 1회 이상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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