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수협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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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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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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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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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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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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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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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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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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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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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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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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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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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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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부 회계감사 대상 자산총액 기준 |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 |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내부 감사
- 조합 안에서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살펴보는 감사예요. 현행법상 2년마다 1회 이상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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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은 매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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