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돼 차입·우선출자 한도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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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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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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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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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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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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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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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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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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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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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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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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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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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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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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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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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추가
현행법은 조합의 자기자본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빼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항목을 자기자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 자기자본 범위 | 자기자본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함 |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함(제68조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자기자본
- 회사나 조합이 주주나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과 쌓아 온 이익을 합친 금액이에요.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 같은 규제 기준을 정할 때 자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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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수협 및 회원조합 등)의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의무 범위는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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