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둬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조합도 내부통제기준 대상이 돼요

    지금은 중앙회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도 같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부통제기준 적용 대상 중앙회에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부통제기준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와 기준이에요. 조직 안에서 스스로 지키는 규칙이라고 보면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