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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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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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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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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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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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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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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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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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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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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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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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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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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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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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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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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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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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한 조합 임원도 재임 중 징계 처분 내용을 통보받아 결격사유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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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조합도 내부통제기준 대상이 돼요
지금은 중앙회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도 같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부통제기준 적용 대상 | 중앙회에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내부통제기준
-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와 기준이에요. 조직 안에서 스스로 지키는 규칙이라고 보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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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지구별수협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조합은 중앙회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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