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07 · 임호선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78 · 주철현 2026.07.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48 · 신장식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수협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11 · 서삼석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본사 주소지를 서울 밖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40 · 윤준병 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17 · 주철현 2026.09.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이 제명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
공포 2203416 · 송옥주 2024.08.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조합원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여성이사를 1명 이상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03 · 김선교 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돼 차입·우선출자 한도가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준법감시인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
수협중앙회에 두는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127조의4에 담긴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회 준법감시인 인원 | 1명 이상 | 5명 이상 |
용어 설명
- 준법감시인
- 회사가 법령과 내부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위반이 생기면 조사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협 등에서 회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가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5명 이상 두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시 조사·감사위원회 보고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