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이 제명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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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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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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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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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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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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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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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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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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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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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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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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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신설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제명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명된 자의 재가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지구별수협
-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어민들이 모여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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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구별수협은 제명된 자가 2년 이내에 재가입 신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제명 후 2년 경과까지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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