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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이 제명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 김현 의원

    공동발의

  • 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 어기구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 진성준 의원

    공동발의

  • 황운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신설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제명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명된 자의 재가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지구별수협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어민들이 모여 만든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조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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