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본사 주소지를 서울 밖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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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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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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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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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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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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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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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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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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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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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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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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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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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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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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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돼 차입·우선출자 한도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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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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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산업협동조합 본사 소재지 규정 변경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사 소재지 기준 |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 |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정관
- 조합의 조직, 운영, 사업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이에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바꿀 수 있는 내부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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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7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법안 제117조 관련 조직)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문과 조문 대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본사 주소지 이전을 정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여요. 이전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정관 변경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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