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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본사 주소지를 서울 밖으로 옮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업협동조합 본사 소재지 규정 변경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사 소재지 기준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용어 설명

정관
조합의 조직, 운영, 사업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이에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바꿀 수 있는 내부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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