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한 조합 임원도 재임 중 징계 처분 내용을 통보받아 결격사유가 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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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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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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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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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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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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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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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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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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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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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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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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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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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416 · 송옥주 2024.08.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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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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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92 · 이강일 2026.07.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장·중앙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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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장 연임 여부 판단 기준 신설
현행법에는 연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보궐선거를 이용해 연임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장 연임 여부 판단 기준 |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제50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연임
- 같은 자리에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뽑혀서 계속 맡는 것을 뜻해요. 수협법은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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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의 조합장·임원,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법령 적용 범위이며, 개별 조합이나 기업별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연임 판단 기준을 따라야 하고, 퇴임 임원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확정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임원 선임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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