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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한 조합 임원도 재임 중 징계 처분 내용을 통보받아 결격사유가 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장 연임 여부 판단 기준 신설

    현행법에는 연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보궐선거를 이용해 연임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장 연임 여부 판단 기준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제50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임
같은 자리에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뽑혀서 계속 맡는 것을 뜻해요. 수협법은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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