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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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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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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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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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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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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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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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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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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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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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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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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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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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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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의 임기를 정관으로 4년 이내에서 정하고 연임하며,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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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이 생겨요
지금은 비상임 조합장만 연임 횟수 제한이 느슨했는데, 개정안은 상임 조합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50조제1항) |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조합장
- 수산업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조합 운영의 중심에 있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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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특히 비상임 조합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조합의 임원 구성과 임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의 연임 횟수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임원 선출과 운영을 관리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상임 조합장 선출 시에도 연임 제한을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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