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정관으로 4년 이내에서 정하고 연임하며,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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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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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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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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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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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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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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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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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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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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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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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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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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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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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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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촌계장 임기의 정관 규정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임기를 어떻게 정할지는 각 어촌계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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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어촌계원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반면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임기 중에 매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이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어촌계와 그 어촌계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어촌계 운영에 관한 임기·연임·활동비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어촌계는 정관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고, 활동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상 규정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라 의무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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