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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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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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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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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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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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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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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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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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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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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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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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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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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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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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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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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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어촌계와 그 계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지급 주체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에 따른 지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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