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가 공익 비영리사업이나 해녀 문화 계승에 쓰는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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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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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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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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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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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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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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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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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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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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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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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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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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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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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정관으로 4년 이내에서 정하고 연임하며,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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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촌계 국유시설 무상사용 허가 근거 신설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이나 전통 어업문화 계승을 위해 어촌계가 쓰는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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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창고와 작업실 등을 설치한 후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왔음.
그런데 2000년대 초 정부에서 해당 시설물을 국유재산으로 한꺼번에 등록함에 따라 제주도 어촌계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공동 창고 및 해녀 탈의실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촌계 중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 또는 전통 어업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국유시설을 사용하려는 어촌계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영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어촌계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국유시설의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실제 허가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이나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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