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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가 공익 비영리사업이나 해녀 문화 계승에 쓰는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촌계 국유시설 무상사용 허가 근거 신설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이나 전통 어업문화 계승을 위해 어촌계가 쓰는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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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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