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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와 활동 지원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명문화 추진

    현행법에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정한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 현행법에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요. 제15조의2를 신설해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를 법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촌계
어촌 마을 단위로 조직되는 자치조직이에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공동사업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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