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와 활동 지원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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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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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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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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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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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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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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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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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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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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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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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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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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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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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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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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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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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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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명문화 추진
현행법에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정한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 | 현행법에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요. | 제15조의2를 신설해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를 법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어촌계
- 어촌 마을 단위로 조직되는 자치조직이에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공동사업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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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구성하는 어촌계와 그 대표인 어촌계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세부 의무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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