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 체제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 체제로 바꿔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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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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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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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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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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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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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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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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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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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41호-
접수11.082024.11.08
-
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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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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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 체제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 체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129조제2항 등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제사업 담당 임원 체계 |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 |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고,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함 |
용어 설명
- 수협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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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4.11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일반적으로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법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설립·정관·총회 및 이사회 운영, 회계·감사, 사업 범위, 감독기관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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