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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중앙회의 실손의료공제에도 보험 청구 전산화 규정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10.28D-340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8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립등기 기재사항에서 출자 총계 항목 삭제

    설립등기신청서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적지 않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만 적으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기재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립등기
조합을 새로 만들었을 때 법원 등기소에 설립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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