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중앙회의 실손의료공제에도 보험 청구 전산화 규정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8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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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설립등기 기재사항에서 출자 총계 항목 삭제
설립등기신청서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적지 않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만 적으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기재 |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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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92조, 제95조, 제112조, 제17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10.28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실손의료공제 운영 관련 임직원
주요 의무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1계좌 금액과 납입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손의료공제 운영 시 보험업법상 청구 전산화 제도를 준수하고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보 누설 또는 오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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