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이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변경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6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중앙회의 실손의료공제에도 보험 청구 전산화 규정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01 · 허성무 2026.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어업 요건을 갖췄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11 · 서삼석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본사 주소지를 서울 밖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10 · 이양수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화환이나 화분을 선거일 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03416 · 송옥주 2024.08.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조합원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여성이사를 1명 이상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03 · 김선교 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돼 차입·우선출자 한도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0192 · 이강일 2026.07.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장·중앙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48 · 신장식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수협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 삭제 추진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등기 시 총 출자계좌 수 기재 |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를 적어야 해요. | 등기사항에서 삭제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업종별·전국 조합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조합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등기 의무가 유지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