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 가입자가 실손의료공제금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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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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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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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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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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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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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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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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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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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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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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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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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협 공제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근거를 만들어요
보험업법에서 허용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수협 공제사업에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협 실손의료공제 보험금 청구 방식 |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제177조의2를 신설해 실손의료공제금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실손의료보험
- 병원비로 실제 쓴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보험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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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수협과 실손의료공제계약자, 피공제자.
주요 의무 (일반)
수협이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전자 전송 요청에 응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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