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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 가입자가 실손의료공제금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협 공제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근거를 만들어요

    보험업법에서 허용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수협 공제사업에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협 실손의료공제 보험금 청구 방식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177조의2를 신설해 실손의료공제금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손의료보험
병원비로 실제 쓴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보험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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