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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 기부행위에서 빠져 허용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15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허용

    임원 선거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주는 행위가 금지 기부행위에서 빠져요. 「농업협동조합법」 등 비슷한 법과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요.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제외되어 허용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행위
돈이나 물건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 법으로 제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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