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 기부행위에서 빠져 허용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15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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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허용
임원 선거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주는 행위가 금지 기부행위에서 빠져요. 「농업협동조합법」 등 비슷한 법과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 |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요. |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제외되어 허용돼요. |
용어 설명
- 기부행위
- 돈이나 물건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 법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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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임원 선거에 관여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조합의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 선거 시 허용되는 기부행위 범위가 변경되어 관련 선거 운영 기준을 점검해야 해요. 우선출자 매입소각은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의 절차와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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